녹색소비자연대, 구글의 정밀지도 국외 반출, 허용해서는 안된다

환경매일신문 news@bizeco.kr | 2016-08-02 08:40:38

녹색소비자연대】환경매일신문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기영, 곽정호)은 1일 오는 8월 25일까지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구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하여, 국내 기업 역차별 및 국내 이용자 보호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반하는 사안인 만큼 반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구글을 비롯한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이 노골적으로 국내 매출을 숨기고,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의 정밀 지도 해외반출 신청은 불허되어야 한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정부는 8월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통보해주어야 하며, 현재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 중에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정부 입장을 보면, 우리 정부는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에 대해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발간된 미 무역대표부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공급자가 경쟁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사실상 구글의 해외 지도 반출 문제가 한미 간의 통상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구글 사에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은 물론, 특정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면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외에 반출해서 이를 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정당한 조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와도 같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매출 규모에 대비해서 국내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자 보호 서비스를 충분히 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국내법에 따라서 정당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정보 및 위치 정보등과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정책,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국내법에 맞게 구현하는 노력을 먼저 보이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ICT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법 준수를 촉구한다. 정부는 2017년 매출 1조원이 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구글세’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ICT 분야에는 국내에서 거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유한회사 형태로 지사를 설립하여 정확한 국내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다국적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지도 반출을 신청한 구글 뿐 아니라, 글로벌 게임회사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라이엇게임즈 등 또한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ICT 분야는 별도의 생산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손쉽게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한 만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다른 분야보다 수월하게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과 더불어 법인세법 또한 개정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정당한 법인세를 물릴 수 있는 실효성있는 법적 제도화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다국적 ICT 기업들 또한 매출 규모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국내법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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