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토지 분쟁!‘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한다

경상북도 2017년도 지적재조사 신규 사업지구 확정
신경자 기자 skj@bizeco.kr | 2017-01-29 15:38:41

【환경매일신문】신경자 기자 =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日帝)에 의해 종이에 그려 놓은 토지경계가 10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도민이 실제 사용하는 현실경계와 달라 재산권 행사는 물론 효율적 국토관리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토지(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는 국가사업으로‘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추진 중에 있다.

경상북도는 2016년까지 94개 지구 2만2천 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56개 지구 1만3천 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했으며, 2017년도에는 26개 지구 6천여 필지에 대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심의를 완료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제2차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종합계획’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이용은 물론 일제(日帝) 잔재의 청산, 토지분쟁의 미연 방지, 매매․ 건축행위 등 도민재산권 행사의 원활, 지적공부(公簿)의 품질향상에 따른 토지행정의 신뢰 제고 등 국가미래를 위한 토지관리 선진화에 기여하게 된다.

김지현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토지관리가 현행 종이지적도의 한계를 탈피, 첨단 디지털지적으로 거듭난다면서 시대에 걸 맞는 선진토지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므로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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