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시 월미도 고도완화 고시 관련 논평

환경매일신문 news@bizeco.kr | 2016-10-11 16:43:35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환경매일신문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시민사회의 준엄한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중구 북성동 일대 월미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월미도 최고 고도지구’를 대폭 완화하는 고시를 끝내 강행했다.

 

이번 고시로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의 친형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 등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기획적으로 사들인 월미도 문화의거리 일대의 도시경관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을 크게 완화해 엄청난 부동산 시세차익을 선사했다. 건물의 높이 제한을 현재 7∼9층에서 50m 이하에서 최대 17층까지 완화해주고, 용적률도 기존 350%에서 600%까지 허용하고 최대 800%까지 상향조정하였다. 과연 이런 도시계획이 공공적이고 정의로운 행정인가? 비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인천시민사회는 월미도의 경관을 훼손하고 가치를 파괴하는 월미도 고도완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은 친형 유수복 대양건설 회장 일가와 현구청장에게 엄청난 개발이익을 선사하는 특혜행정을 ‘절차적으로 문제없다’, ‘전임시장시절 검토된 것이다’는 형식적 논리를 내세워 강행했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은 고도완화가 불러올 도시경관과 스카이라인 훼손, 인천 가치 파괴를 경고했다. 이런 경고와 시민사회의 공개토론회와 전문가간담회 제안에는 묵묵부답한 채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했다. 고도완화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등의 공공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고시는 친형과 현구청장을 위한 유정복 시정부의 특혜 행정일 뿐이다.

 

인천시는 모든 인천시민들이 함께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도시 공공성을 최우선 정책지표로 삼아야 마땅하다. 또한 50년 후와 100년 후를 내다보고 도시를 계획해야 한다. 친형과 현구청장의 개발이익을 챙겨주고 도시난개발을 자초하는 월미도 고도완화고시는 퇴행적 도시계획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고도완화한 지 불과 10년도 안 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월미도의 같은 지구를 또 다시 고도완화 하는 것은 무원칙과 무계획, 반공공 행정의 전형이다. 또한 인천시는 자유공원과 수봉공원 고도완화지구까지 생색내기로 고도완화를 풀어주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행정까지 보여주었다.

 

앞으로 인천과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관료들과 결탁하여 이번 고도완화 건을 핑계대며 몰염치하게 대놓고 일가친척의 돈벌이를 위해 특혜행정을 일삼을 것이다. 인천시민사회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종호 도시계획국장, 김근수 도시계획과장 등이 저지른 도시계획 파탄행정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유정복시장이 300만 인천시민들의 공공복리와 인천의 가치보전과 발전을 책임질 인천시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파탄 행정, 몰염치 행정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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