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한국수출입은행 석탄사업에 금융지원 중단하라

환경매일신문 news@bizeco.kr | 2016-10-11 17:02:29

【환경운동연합】환경매일신문 =  내일부터 열릴 녹색기후기금 14차 이사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이행기구 승인 여부가 재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중단을 촉구했다.

 

12일부터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14차 이사회가 송도에서 14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이행기구 승인 여부가 재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열린 13차 이사회는 논란 끝에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국제 시민사회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제기해왔던 비판과 우려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응답하지 않는 이상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첫째, 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발전소 지원정책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석탄발전 사업에 세계 5위 규모의 공적 금융지원을 제공해왔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고수한다면, 한국수출입은행은 녹색기후기금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비판적 여론은 계속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조속히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수출신용기관으로서의 성격이다. 국제 시민사회는 자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수출신용기관이 녹색기후기금의 목적과 ‘국가 주도적’ 운영 방식과 상충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수출신용기관의 이행기구 승인에 반대해왔다. 지난 5일 옥스팜, 액션에이드, 지구의벗, 시에라클럽 등 92개 국제시민사회단체는 ‘수출신용기관의 녹색기후기금 승인 반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사회에 제출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국내 ‘신산업’이나 ‘성장동력’ 차원에서만 강조했던 기조에서 벗어나,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정책 변화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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